[중국 증시] "정신적 아편"의 복마전 텐센트? & 셧다운제에 대한 소고

 중국 관영매체의 텐센트 저격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3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이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한 이후 중국 게입 업계 1위인 텐센트의 주가는 약 6% 폭락했다. 텐센트뿐만 아니라 넷이즈 등 중국 게임 회사 주가가 전반적으로 급락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텐센트는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과 이용시간에 대한 추가 제한을 발표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게임은 2015년 텐센트가 출시한 "왕자영요(Honor of Kings)라는 게임인데, 작년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평균 1억 명을 넘었으며 특히 청소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올해 4월에는 한 가족이 아들의 게임 중독의 원인으로 텐센트를 지목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현재 이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 증시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카카오게임즈는 3.47% 하락했고, 넷마블과 NC소프트는 각각 1.82%, 1.7% 하락하는 등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2%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다.

 

Bloomberg Global Financial News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9월에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게임 섹터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시해야 할 포인트이다. 실제로 국내의 셧다운제는 두 가지 법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여가부 주관의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체부 주관의 "게임산업법의 선택적 셧다운제"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고 강제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두 법안 모두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특히 셧다운제 유지론자들은 주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그 이유로 드는데, 법안 제정 당시 게임과 청소년의 수면 수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었던 걸로 안다. 또한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의 수면 수준 개선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는 셧다운제 도입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근거로 셧다운제를 유지하려면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인과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심지어 공부도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저의가 궁금하다.

 

 모든 과유불급이라하지 않았는가. 물론 과도한 게임 중독도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속한 개정을 통해 건전한 규제 방침을 확립하여 게임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